법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2009년

1. 대법원 2009.02.26 선고 2008두21096 판결
  주식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동법 민사소송법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산업발전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속세법 소득세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

2008년

2. 서울고등법원 2008.10.23 선고 2008누15215 판결
  주식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동법 민사소송법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산업발전법 상속세법 소득세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

3. 서울행정법원 2008.05.14 선고 2007구합42683 판결
  주식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동법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산업발전법 상속세법 소득세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지방세법

2007년

4. 서울고등법원 2007. 1. 26. 선고 2006누9650 판결
  [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][미간행]
  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민사소송법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행정소송법